다주택자 압박, 정말 집값 문제 해결될까? 서울시장의 날카로운 한마디

다주택자 압박 정책, 효과는 있지만 오래 못 간다?

정부가 연일 다주택자를 상대로 세금 강화를 통해 집을 시장에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정책에 대해 "시장 본질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공급이 답인데 세금만 올리면 무슨 일이?

오 시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압박이 단기적으로는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동산을 하나의 재화로 봤을 때 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이 계속되면 결국 시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니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와 단순 다주택자, 구분은 필수

또한 모든 다주택자가 똑같이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임대사업자처럼 실제로 거주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사업자와 단순히 집을 여러 채 보유한 투자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데 무조건 세금 올리기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현실성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공급 계획도 정부와 서울시 간 입장 차이가 큽니다. 오 시장은 강행 시 오히려 착공과 완공 시점이 2년 이상 밀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학교 부지 확보 문제와 지역 주민 반대로 현실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은 단기 아닌 지속 가능한 길 찾아야

이번 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정책이 2~3개월 정도 효력을 갖는 단기적 대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단기 세제 압박이 아니라 공급 안정화와 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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