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1년으로 감경되어 확정되었으나,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재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적용 법조가 변경되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심을 청구한 사람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공판에 참여한 국가기관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징역 1년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도로교통법의 특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자, 피고인은 확정된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시 가중 처벌 조항의 위헌성 여부와 그에 따른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의 적법성 및 새로운 양형 판단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심대상판결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1노1135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결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확정된 피고인의 판결에 재심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검사가 적용 법조를 위헌성이 없는 조항으로 변경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전력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형사 사건의 확정 판결에 미치는 영향과 재심 절차에 대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회 이상 위반' 가중 처벌 조항)​: 이 조항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 과도한 형벌을 정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및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제3항), 이러한 결정은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됩니다(제4항). 이 조항들이 피고인의 재심 청구 및 인용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재심 후 적용 조항)​: 위헌 결정 이후, 재심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가중 처벌 조항 대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의 문제가 없는 다른 처벌 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유로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 여부와는 별개로 일반적인 범죄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 원칙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369조: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제364조 제2항)와,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제369조)가 됩니다.

참고 사항

만약 본인이 연루된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면,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 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법률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 법률 환경의 변화가 자신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는 과거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법 제35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6%)가 높은 경우에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