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사기
마을 주민 A와 B는 화장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주민소득지원금을 부정하게 받기 위해 공모하였습니다. 이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C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각각 1,875만 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A에게 징역 5개월, B에게 징역 3개월, C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창원시는 화장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이 공고된 2012년경 이후에 차량을 구입한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소득지원금 명목으로 차량 구입비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피고인 A와 B는 실제로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마치 차량을 구매한 것처럼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만들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고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2016년 12월 21일경 1,875만 원을, B는 어머니 M 명의로 2017년 5월 1일경 1,875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가 형법상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지방재정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의 관계에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3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C에게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보조금을 일부 반환 중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며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 C는 선고유예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 즉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창원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지원금 신청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A, B, C가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30조는 자동차등록증 등의 위조, 변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공문서위조죄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위조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규를 위반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구 지방재정법(2017년 3월 21일 법률 제14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등록증을 제출하여 주민소득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회복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특정 자격을 갖춘 대상에게만 주어지는 공적 자금입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같은 공문서는 국가기관이 작성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어떤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조작하여 자금을 수령했다면, 서류를 조작한 사람뿐만 아니라 서류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알려준 사람, 그리고 그 서류를 사용하여 자금을 받은 사람 모두가 공동으로 범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은 반드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 여부와 반환액은 형사 처벌 시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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