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스낵 점포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

원고 A는 피고 E 및 F와 함께 사우나 스낵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피고 C도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금액에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도 공동 임대인이라며 함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C의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F에게 피고 C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 C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고 E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했으나, 원고는 추가로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는 22,720,000원이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F의 계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이 반환한 22,72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상환으로 인정하여, 피고 E은 원고에게 미반환된 임대차보증금 47,9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우나 스낵 점포를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임차인입니다.
• 피고 E: 사우나 스낵 점포의 공동 임대인 중 한 명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입니다.
• 피고 C: 사우나 스낵 점포의 명의상 공동 임대인으로 기재되었으나, 임대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사람입니다.
• F: 피고 E의 남편인 G의 남매이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우나 관리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3월 1일 피고 E 및 F(피고 E 남편의 남매)와 함께 사우나 스낵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피고 C도 임대인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0년 11월경까지 존속했고, 원고는 같은 달 점포를 인도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 E으로부터 30,000,000원을 돌려받고 2021년 7월 13일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28일 피고 E은 추가로 4,300,000원을 상환했습니다. 원고는 공동 임대인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70,7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대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E은 원고가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22,720,000원을 더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47,980,000원이라고 맞섰습니다. 원고는 이 22,720,000원이 임대차보증금 상환이 아니라 F이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이 공동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즉, F에게 피고 C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둘째, 피고 E이 원고에게 추가로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22,720,000원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 상환인지, 아니면 원고가 주장하는 F의 계금 변제금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E은 원고에게 47,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9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C에게는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E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임대차보증금 중 22,720,000원이 이미 반환된 것으로 인정하여, 잔여 임대차보증금 47,9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에서 F이 피고 C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피고 C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되었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그 행위를 나중에 인정(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는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C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성립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사용료(차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채무의 변제 및 입증 책임: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은 변제를 주장하는 당사자(본 사례에서는 피고 E)가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 E은 원고에게 22,720,000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계좌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고, 법원은 이 금액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 상환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주장한 '계금' 변제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선고일 전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따라 이 이율이 적용되어 피고 E에게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 및 대리권 철저히 확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이 실제 소유주인지 또는 적법하게 대리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의 범위와 유효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대리 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F은 피고 C을 대리했다고 기재되었으나 실제 대리권이 없어 원고의 C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내역 명확히 기록: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고액의 거래이므로, 반환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어떤 명목으로 돈이 오가는 것인지(예: 임대차보증금 상환, 다른 채무 변제 등)를 정확히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22,720,000원에 대한 원고와 피고 E의 주장이 달랐으나,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보증금 상환으로 판단했습니다.
• 공동 임대인의 책임 범위 명확화: 여러 사람이 공동 임대인으로 기재된 경우, 각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연대 책임인지, 각자의 지분만큼의 책임인지 등)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임대인 중 한 명이 실제 임대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면,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시 계약 조건 확인: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중요한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등)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합의하고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 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채권자는 민법에 따른 법정 이율(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통해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고율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