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욱 변호사

위조 의심 차용증으로 대여금 반환을 다시 인정한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차용증이 제3자에 의해 피고의 동의 없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는데, 그 이유는 차용증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제3자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심법원은 기존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뒤바뀐 것을 인정하여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심리 결과, 법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반환을 요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된 사람, 주유소에 투자한 명의자 - 소외 E: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되었던 사람 - H: 피고와 함께 주유소 동업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실제 주유소를 운영함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차용증이 자신도 모르게 제3자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이 판단의 근거가 된 형사사건에서 차용증 작성자의 위조 혐의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무죄로 확정되자, 원고는 기존 민사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대여금 소송의 기각 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만한 법적 사유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기존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이 나중에 무죄로 뒤바뀐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재심을 통해 본안 심리로 돌아갔을 때,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 실제로 진정한 것인지, 즉 위조된 것이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차용증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심 대상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6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위 대여금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기존 대여금 소송의 기각 판결이 소외 E의 차용증 위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었으나,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E가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본안 판단에서는, 피고 명의의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차용증이 H의 관여 하에 위조되었을 가능성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지만, 피고가 E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맡긴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차용증이 타인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억 5천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1억 1천만 원을 송금했으며 그 중 5천만 원만 변제되었으므로,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한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제기가 2016년 12월 30일이었고 원고가 5년 내인 2019년 11월 21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 -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의 변경):** 이 조항은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존 대여금 소송 판결이 차용증 위조 혐의에 대한 유죄 형사판결을 근거로 하였으나, 이 유죄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재심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즉, 재심법원은 과거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이상, 이를 근거로 한 민사 판결 역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2.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사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이 사건 차용증의 경우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것이어서 진정성립이 추정되었고, 피고가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대여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3.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채무자의 변제 의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고 대여금이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약정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4.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상사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사채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으나, 일반적인 금전대여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원고는 변제기(2016년 12월 30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9년 11월 21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송 제기가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타인에게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 등 중요한 서류를 맡길 때는 그 사용 용도와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 날인된 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위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 등 증거를 명확하게 남기고, 누가 채무자인지 확실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이 변경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군 교육훈련 보고서 허위 작성 및 행사 사건

이 사건은 군 부대에서 교육훈련 관련 문서가 실제로는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경찰의 수사 요청에 따라 담당자들이 해당 문서를 허위로 소급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상급자)와 피고인 B(실무자)는 공모하여 과거 교육훈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와 B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B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E 문서에 대한 허위작성 및 행사 혐의, A의 허위보고 혐의, 그리고 피고인 C의 허위공문서작성 공모 또는 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군부대 H J의 I(직속상관)로, 피고인 B의 상급자이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 군부대 H J의 K(실무자)로, 피고인 A의 부하이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C: F J의 T로, U 사망사건을 조사 중인 군사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문서를 요청받아 H J에 문의한 인물. - 수사기관: U 사망사건을 조사 중이었으며, L M과 E 문서의 존재 여부를 문의함. ### 분쟁 상황 2022년 11월 29일경 U 사망사건을 조사하던 군사경찰 수사관이 군부대에 L 교육훈련 관련 문서인 D 문서와 E 문서의 존재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당시 H J에서 K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은 해당 문서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직속상관인 I 피고인 A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소급 정리라도 해서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에 '그렇게 하세요'라고 승인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은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작성 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고 실제 훈련이 진행된 것처럼 허위의 D 문서 9건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2년 12월 2일 위 허위로 작성된 문서들을 출력하여 바인더에 편철하고 사무실 책꽂이에 두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던 L 교육훈련 문서를 소급 작성했는지 여부, 작성된 문서가 허위공문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피고인 A의 허위보고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C이 허위공문서작성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보고의 점과 E 문서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E 문서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던 L M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B이 이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며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문서의 허위성 및 공모 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 문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관여나 승인 여부가, A의 허위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그리고 C의 공모 또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가담이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작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실제로 L 교육훈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문서를 만들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허위 문서 작성 제안을 승인하여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229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는 제227조와 제227조의2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B이 허위로 작성된 D 문서를 출력하여 바인더에 편철해 사무실에 둔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넷째, **군형법 제38조 제1항(허위보고)**​은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인도 헌법상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를 가지므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단순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허위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 A의 허위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법원법 제380조(무죄판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C의 허위공문서작성 공모 또는 방조 혐의 및 A, B의 E 문서 관련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문서는 공적 업무 수행의 증거이며 그 내용의 진실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소급해서 만들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허위 문서 작성 계획을 알고 승인했다면,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보고 시 진실의무를 지니지만,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단순히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행위는 자기부죄 거부의 원칙에 따라 허위보고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 작성이나 보고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라도 허위 문서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군과 같이 체계적인 조직에서는 문서의 진실성과 보고의 투명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판결

피고인은 2022년 8월 17일 오전 9시 50분경 한 지하철역에서 전동차에서 내리는 승객들 사이에서 혼잡함을 이용해 34세 여성인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이유를 찾지 못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을 직접 보지 못했고, 혼잡한 지하철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했을 때 피고인의 반응이 특별히 수상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증명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조 의심 차용증으로 대여금 반환을 다시 인정한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차용증이 제3자에 의해 피고의 동의 없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는데, 그 이유는 차용증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제3자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심법원은 기존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뒤바뀐 것을 인정하여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심리 결과, 법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반환을 요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된 사람, 주유소에 투자한 명의자 - 소외 E: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되었던 사람 - H: 피고와 함께 주유소 동업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실제 주유소를 운영함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차용증이 자신도 모르게 제3자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이 판단의 근거가 된 형사사건에서 차용증 작성자의 위조 혐의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무죄로 확정되자, 원고는 기존 민사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대여금 소송의 기각 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만한 법적 사유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기존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이 나중에 무죄로 뒤바뀐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재심을 통해 본안 심리로 돌아갔을 때,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 실제로 진정한 것인지, 즉 위조된 것이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차용증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심 대상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6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위 대여금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기존 대여금 소송의 기각 판결이 소외 E의 차용증 위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었으나,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E가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본안 판단에서는, 피고 명의의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차용증이 H의 관여 하에 위조되었을 가능성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지만, 피고가 E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맡긴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차용증이 타인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억 5천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1억 1천만 원을 송금했으며 그 중 5천만 원만 변제되었으므로,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한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제기가 2016년 12월 30일이었고 원고가 5년 내인 2019년 11월 21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 -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의 변경):** 이 조항은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존 대여금 소송 판결이 차용증 위조 혐의에 대한 유죄 형사판결을 근거로 하였으나, 이 유죄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재심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즉, 재심법원은 과거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이상, 이를 근거로 한 민사 판결 역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2.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사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이 사건 차용증의 경우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것이어서 진정성립이 추정되었고, 피고가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대여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3.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채무자의 변제 의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고 대여금이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약정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4.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상사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사채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으나, 일반적인 금전대여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원고는 변제기(2016년 12월 30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9년 11월 21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송 제기가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타인에게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 등 중요한 서류를 맡길 때는 그 사용 용도와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 날인된 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위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 등 증거를 명확하게 남기고, 누가 채무자인지 확실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이 변경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군 교육훈련 보고서 허위 작성 및 행사 사건

이 사건은 군 부대에서 교육훈련 관련 문서가 실제로는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경찰의 수사 요청에 따라 담당자들이 해당 문서를 허위로 소급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상급자)와 피고인 B(실무자)는 공모하여 과거 교육훈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와 B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B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E 문서에 대한 허위작성 및 행사 혐의, A의 허위보고 혐의, 그리고 피고인 C의 허위공문서작성 공모 또는 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군부대 H J의 I(직속상관)로, 피고인 B의 상급자이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 군부대 H J의 K(실무자)로, 피고인 A의 부하이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C: F J의 T로, U 사망사건을 조사 중인 군사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문서를 요청받아 H J에 문의한 인물. - 수사기관: U 사망사건을 조사 중이었으며, L M과 E 문서의 존재 여부를 문의함. ### 분쟁 상황 2022년 11월 29일경 U 사망사건을 조사하던 군사경찰 수사관이 군부대에 L 교육훈련 관련 문서인 D 문서와 E 문서의 존재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당시 H J에서 K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은 해당 문서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직속상관인 I 피고인 A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소급 정리라도 해서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에 '그렇게 하세요'라고 승인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은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작성 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고 실제 훈련이 진행된 것처럼 허위의 D 문서 9건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2년 12월 2일 위 허위로 작성된 문서들을 출력하여 바인더에 편철하고 사무실 책꽂이에 두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던 L 교육훈련 문서를 소급 작성했는지 여부, 작성된 문서가 허위공문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피고인 A의 허위보고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C이 허위공문서작성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보고의 점과 E 문서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E 문서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던 L M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B이 이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며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문서의 허위성 및 공모 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 문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관여나 승인 여부가, A의 허위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그리고 C의 공모 또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가담이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작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실제로 L 교육훈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문서를 만들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허위 문서 작성 제안을 승인하여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229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는 제227조와 제227조의2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B이 허위로 작성된 D 문서를 출력하여 바인더에 편철해 사무실에 둔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넷째, **군형법 제38조 제1항(허위보고)**​은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인도 헌법상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를 가지므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단순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허위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 A의 허위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법원법 제380조(무죄판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C의 허위공문서작성 공모 또는 방조 혐의 및 A, B의 E 문서 관련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문서는 공적 업무 수행의 증거이며 그 내용의 진실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소급해서 만들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허위 문서 작성 계획을 알고 승인했다면,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보고 시 진실의무를 지니지만,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단순히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행위는 자기부죄 거부의 원칙에 따라 허위보고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 작성이나 보고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라도 허위 문서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군과 같이 체계적인 조직에서는 문서의 진실성과 보고의 투명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판결

피고인은 2022년 8월 17일 오전 9시 50분경 한 지하철역에서 전동차에서 내리는 승객들 사이에서 혼잡함을 이용해 34세 여성인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이유를 찾지 못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을 직접 보지 못했고, 혼잡한 지하철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했을 때 피고인의 반응이 특별히 수상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증명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