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전직 상사 G에게 허위 고발장을 제출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나, 유죄를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 A와 그의 누나인 피고인 B는 G 대표가 재직하는 회사에서 각각 영업 및 거래처 관리와 비서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경, G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G 대표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대금을 과대 계상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아 1억 2천만 원 이상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G 대표가 이러한 지시를 하거나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G 대표의 지시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전 사건에서는 이들이 횡령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었지만, 이것이 G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G 대표는 자신의 계좌에 큰 금액이 입금된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고, 이 돈이 회사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발장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라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