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투자 사기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유사수신 사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A를 비롯한 B, C, D 등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6개 계열사를 거느린 'V'이라는 허위 사업체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액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 유사수신 사기였으며, 이를 통해 1,2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약 247억 원을 편취하고, 총 4,400억 원 이상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A는 징역 15년, C는 징역 10년, B는 징역 7년, D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E의 대표이사로, 'V' 프로젝트를 총괄 기획하고 지휘하여 투자금 모집을 주도했습니다.
• B (피고인): ㈜E의 전산실장으로, A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의 회원 계정, 투자금, 포인트 내역 관리 및 전산 상담 등 전산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C (피고인): 'V'의 대표 강사이자 초기 기획 멤버로,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다단계 마케팅 방식 및 수당 체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D (피고인): 전산실 직원으로, B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입금 내역 확인 및 전산 관련 상담 업무를 보조했습니다.
• 피해자들 (K 외 1,215명 이상): 'V'의 허위 사업에 투자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 공범들 (G, Y, Z, AA, AB, AE, AI, AK, AN 등): 투자자 모집 강사, 시스템 개발 및 관리, 계열사 운영 가장 등의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월경부터 7월경까지 ㈜E의 대표이사로서 'V'이라는 이름의 16개 계열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G, C, Y, Z, AI 등 초기 기획 멤버들과 함께 다단계 방식을 이용한 유사수신업체를 기획하고, '땡처리 물품 유통'이나 'H 샤시 사업' 등으로 수백 퍼센트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설명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매일 1.0%~2.5%의 복리 이자, 추천수당 및 직급수당 등의 고배당 수익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E와 그 계열사들은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구조가 없었으며,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매출 실적을 허위로 부풀린 주간 리포트를 작성하여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F' 결제 시스템과 'AD'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투자금을 관리하고, 심지어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AF 코인'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3년 2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1,295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7억 원을 편취하고, 총 4,467억 원 이상의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허위 사업을 통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이들의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가능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요청한 범죄수익 추징에 대해서는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요건(피해 회복 곤란 및 범죄수익 특정)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러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A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휘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 역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다단계 마케팅과 사업 설명을 주도하며 피해 확산에 크게 기여했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B와 D는 A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추징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 수익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 그 범죄의 정범(주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V'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및 제6조 제1항 (벌칙)​: 정부의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투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이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을 미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 관계 당국의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아닌,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 사기 형태가 아닌지 사업 구조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이라는 비현실적인 약속을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4. 다단계 판매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추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신뢰할 수 없는 업체일 수 있습니다.
5. 모호한 사업 설명, 과장된 홍보, 실체를 알 수 없는 계열사를 내세우는 경우 투자에 앞서 사업의 실재성과 투명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6. 자체적인 포인트나 코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금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금융 당국의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