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의 주주 청구에 따라 일부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주주로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피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등 횡령의 정황이 있다며, 상법에 근거하여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자신의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 위한 수단이며, 회사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열람 및 등사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상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열람 및 등사 요구의 이유가 충분하며,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는 비송사건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민사소송으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그 외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