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디파이' 열풍을 이용하여 가짜 투자 프로젝트를 만들고, 58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11억 6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편취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스테이킹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24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6억 7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투자자의 전자지갑 니모닉 코드를 이용해 무단 침입하여 약 6억 1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렸습니다. 이로 인해 총 약 24억 4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5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와 M은 2020년 10월경 가상자산 '디파이' 시장의 과열을 이용하여 가짜 디파이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M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 설명회를 주선했으며, 피고인 A는 P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사업 설명, 사업 방향 설정, PPT 제작, 토큰 발행, 투자금 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프로젝트 웹사이트 제작, 해외 언론 홍보, 사업 설명회 자료 제작을 맡았고, 피고인 C는 SNS 관리와 PPT 번역 및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세계적인 기업 L이 참여하고 U, V이 파트너사이며 F 디파이 거래소에 예치하면 10배, 20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E 토큰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허위였고, AC 재단 또한 실체가 없는 가짜 재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5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1억 6천만 원 상당의 E 토큰 구매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AC 재단이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텔레그램 대화방과 E 홈페이지를 통해 '슈퍼스트라이킹 이벤트'를 공지하며 AF 토큰을 예치하면 하루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억 7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A와 B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N과 O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니모닉 코드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지갑에 접속한 뒤, N의 지갑에서 약 4억 9천만 원 상당의 테더를, O의 지갑에서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다른 가상화폐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가로챘습니다.
가짜 디파이(De-Fi)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가상화폐를 편취한 사기 행위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과 협력하는 것처럼 속이고, 허위 사업설명 자료를 제시하며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스테이킹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추가 투자를 유도하여 다시 한번 가상화폐를 편취한 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아가, 일부 피해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니모닉 코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지갑에 침입하고 자산을 전송하여 가로챈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행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단순히 번역 업무만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공범으로서의 적극적인 가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가 주장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이 단순히 번역 업무만 담당했다는 주장 역시 공동정범으로서의 가담 사실이 인정되어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가짜 디파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막대한 가상화폐를 편취한 사기 범행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또한 '스테이킹 이벤트'를 통해 추가 편취하고, 피해자들의 전자지갑에 무단 침입하여 가상화폐를 전송한 행위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가짜 재단 설립 모의 참여, 사업설명 자료 제작 협의, SNS 관리, 전자지갑 제공 및 코인 현금화 등 적극적인 가담 사실을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범행 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C는 비교적 적은 수익과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높은 수익률을 강조하며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등을 약속하는 프로젝트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유명 기업이나 기관의 이름이 언급될 경우,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해당 기업의 참여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설명 자료나 백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투자 과정에서 개인 정보 특히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니모닉 코드나 개인 키,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지갑 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모든 자산을 안전한 다른 지갑으로 옮기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섯째 특정 가상자산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정보는 항상 검증되지 않은 소문일 수 있으므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거 (대화 내역, 송금 기록, 사업 설명 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