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장 후보자의 '학문 vs 실무' 논쟁 현장 공개

헌법학자인가? 현장 전문가인가?

국회에서 열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 같았어요. 여당은 그를 "헌법과 법치주의에 정통한 전문가"로 칭송했지만 야당은 "디지털 현실에 맞는 실무 경험 부재에 코드 인사"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죠.

OTT와 유료방송, 규제의 역설

OTT가 대세가 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은 위축, 일부는 규제 차별까지 느끼고 있어요. "2003년 이후 최초 역성장"이라는 한 의원의 말에 주목! OTT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사업 가능하지만 유료방송은 각종 규제를 받는 현실, 이게 과연 공정한 경쟁일까요? 김 후보자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이용자 보호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KT 해킹 사태는 우리 일상을 흔든 사건들인데요. 김 후보자는 "이용자 주권과 데이터 보호 원칙"을 강조하며 적극 대응할 뜻을 내비쳤어요. 이런 문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은 필수 중의 필수겠죠.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그 아슬아슬한 균형

김 후보자의 과거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은 '표현의 자유 우선'인지 아니면 보안 우선인지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야당은 현실 반영 부족을 지적했고, 여당은 오·남용 가능성 문제를 꼬집었죠. 후보자 역시 "표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폴리페서" 논란 속 솔직한 답변

정치적 의견을 학문적으로도 자주 밝힌 후보자, "폴리페서("정치 참여를 활발히 하는 교수")라면 기꺼이 인정한다"는 솔직한 태도는 이번 청문회의 또 다른 볼거리였어요.

누구든 법과 현실 사이, 전문가와 정치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느끼셨을 텐데요. 앞으로 우리 생활 밀접한 방송통신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이번 청문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