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C에 대해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들은 피고 C와 E 사이에 체결된 전세계약이 실제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피고 C는 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F의 부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C는 자신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F가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으며, 전세계약이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 C에 대해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피고 D가 악의의 제3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