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대출 협조를 거부해 계약이 해지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와 체결한 전세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2022년 7월 29일에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으로 원고의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피고가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대출 승인을 받았으나, 피고의 협조 부족으로 대출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계약 유지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특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원고의 대출이 취소된 것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고, 이에 따라 전세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과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1,000만 원을 합한 총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