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근저당권내역을 숨겨 전세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창원시에 위치한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2013년 1월 10일경 피해자 D와 E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에 단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만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또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컸습니다. 피고인은 이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9,9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를 1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