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수, 유통, 투약 및 도피범 은닉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를 비롯한 5명의 피고인들이 대마, 몰리(MDA), LSD 등 다양한 마약류를 캐나다에서 국내로 밀수입하여 유통, 매매, 소지, 관리, 수수하고 직접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광범위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마약류 수입 및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마약류 매수, 투약에 가담했으며, 일부 피고인(B, C)은 A가 마약 관련 범죄로 도피 중임을 알면서도 은신처를 제공하여 범인은닉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으며, 범죄 수익을 추징하고 압수된 물품들을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캐나다에서 LSD 500장과 몰리 약 160.5g을 밀수입하고 대마와 몰리 등을 매수, 매도, 소지, 관리, 수수, 흡연, 사용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주도한 주요 피고인입니다.
• 피고인 B: A가 마약 범죄로 도피 중인 것을 알면서 그를 숨겨주고, A, U, C, E, D, S 등과 함께 대마, 몰리, LSD를 공동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 C: A가 마약 범죄로 도피 중인 것을 알면서 그를 숨겨주고, A, U, B, E, D, S 등과 함께 대마와 몰리를 공동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 D: A로부터 대마 약 6g을 매수하고 대마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흡연했으며, A, U, E 등과 함께 몰리, LSD를 공동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 E: A로부터 몰리 캡슐 1개를 무상으로 받아 단독 또는 공동으로 몰리를 사용했으며, A, U, B, C, D, S 등과 함께 대마, 몰리, LSD를 공동 사용했습니다.
• U, F, N, Q, G, S: 피고인 A의 마약류 수입, 매수, 흡연, 사용 등의 공범들로,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은 피고인 A를 중심으로 여러 공범들이 다양한 마약류를 취급한 여러 건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A와 F의 대마 매수 및 흡연: 2018년 3월 초, A와 F은 서울 강남에서 대마 약 3g을 36만 원에 매수한 후, 약 10회에 걸쳐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2. A의 몰리 관리: 2018년 3월 18일 F이 검거되자, A는 F이 밀수한 몰리 약 160g을 N과 Q으로부터 전달받아 2018년 5월 15일까지 C의 집에서 보관하며 관리했습니다.
3. A의 몰리 수수: 2018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A는 C의 주거지 인근에서 E에게 몰리 캡슐 1개를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4. A의 2018년 5월 13일자 대마 흡연: 2018년 5월 13일, A는 S와 함께 성남시에서 대마 파이프로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5. A와 U의 대마 매수: 2018년 5월 15일에서 23일 사이, A는 U과 공모하여 현금 120만 원(U에게 35만 원, A가 85만 원)으로 대마 약 20g을 구입하고 U에게 약 7g을 주었습니다.
6. A, U, E, D의 몰리 사용: 2018년 5월 27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A, U, E, D는 각자 몰리 캡슐 1개씩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했습니다.
7. A, U, Q, C, B, E, D, S의 마약류 공동 사용 (가평 펜션)​: 2018년 5월 27일 저녁부터 28일 새벽까지 경기 가평군 AA 펜션에서 A를 포함한 8명이 다음 마약류를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 대마 공동 흡연: 대마 약 2g을 흡연 도구와 담배 파이프에 올려놓고 연기를 번갈아 흡입했습니다.
   • 몰리 공동 사용: 몰리 캡슐 2개씩을 입에 넣고 삼켜 투약했습니다.
   • LSD 공동 사용: LSD 1장씩을 입안에 붙여 녹여 흡수시켰습니다.
8. A의 마약류 소지: 2018년 5월 28일, A는 위 펜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 대마 약 11.39g, 몰리 약 30.51g이 든 가방을 보관했습니다.
9. A와 D의 대마 매매: A는 2017년 11월 18일 D으로부터 40만 원, 2018년 1월 22일 47만 원을 송금받아 총 87만 원에 대마 약 6g을 D에게 판매했으며, D는 이를 매수했습니다.
10. A와 D의 대마 흡연: 2017년 11월 12일, 서울 송파구 모텔에서 A와 D는 알루미늄 캔 위에 대마를 올려놓고 연기를 번갈아 마시며 공동 흡연했습니다.
11. D의 대마 흡연: D는 2017년 11월 중순과 2018년 1월 하순, 진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캔을 이용해 대마 약 3g씩을 흡연했습니다.
12. A의 마약류 수입 공모 및 실행: A는 U, F, N, Q 등과 함께 캐나다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수입하기로 공모했습니다.
    • 2018년 2월 하순 수입: LSD 500장과 몰리 약 0.5g을 N이 캐나다에서 은닉하여 입국한 후, A와 F이 N으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았습니다.
    • 2018년 3월 18일자 수입: 몰리 약 160g을 Q이 캐나다에서 성기 인근에 은닉하여 입국했고, A는 F, U, Q과 공모하여 이를 수입했습니다.
13. C, B의 범인은닉: 2018년 3월 18일, A가 F과 대마를 매수하려다 발각되어 F이 검거된 후 도주하자, C와 B는 A가 마약류 관련 범죄로 도피 중인 것을 알면서도 2018년 3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자신들의 주거지에 A를 숨겨주었습니다.
14. E의 몰리 수수 및 사용: E는 A로부터 몰리 1정을 교부받아 2018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물과 함께 삼켜 투약했습니다.
15. B, D, E의 몰리 등 사용: B, D, E는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LSD 1장씩을 투약했으며, D와 E는 몰리 1정씩을 투약했습니다.
16. C, B, E, D의 몰리 등 사용: C, B, E, D는 제7의 가항과 같이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했고, 몰리 1정씩을 교부받아 물과 함께 삼켜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의 마약류 밀수입, 대량 유통 및 관리, 다수의 마약류 취급 행위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 여부입니다. 또한 다른 피고인들의 마약류 매수, 소지, 사용 행위의 개별적 책임과 공동정범 관계의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인 B와 C의 범인은닉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 결정 또한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3년, 9,777,600원 추징, 압수된 마약류 및 관련 도구 일체 몰수.
•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24,400원 추징.
•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3,000원 추징.
•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사회봉사, 894,400원 추징.
•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사회봉사, 24,400원 추징.

결론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적발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마약류 수입과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도피 중에도 추가 범죄를 저지르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일회적인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개별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세심하게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및 제4조 (대마 취급의 금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제조, 수출입, 매매, 소지, 사용, 관리,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의 대마 매수 및 흡연, 몰리 관리, 몰리 수수, 몰리 및 LSD 사용, 대마 및 몰리 소지, 대마 매도, LSD 및 몰리 수입 등 대부분의 마약류 관련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 제58조, 제59조, 제61조: 마약류의 종류(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행위의 유형(수출입,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수입과 매매는 다른 행위에 비해 형량이 더 높습니다.
  •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재산(금액)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마약류 및 도구들의 몰수와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여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대마, 몰리, LSD를 사용하거나, A와 D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며, C와 B가 A를 은닉하는 등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제151조 제1항 (범인은닉)​: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숨겨주거나 도피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와 C가 마약류 범죄자인 A를 도피하도록 자신의 집에 은신처를 제공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37조, 제38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고(상상적 경합),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합니다(경합범 가중). 피고인 A의 대마 소지와 몰리 소지, LSD 수입과 몰리 수입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법률상 감경)​: 법원이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 D, E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추징금을 납부할 사람에게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마약류는 절대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는 구매, 판매, 소지, 사용, 수입, 수출 등 어떠한 형태의 취급도 엄격히 금지되며, 호기심이나 권유에 넘어가 마약류에 손대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은닉 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마약류 범죄자임을 알면서도 그를 숨겨주거나 도피를 돕는 행위는 형법상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여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 공동 범행은 더 큰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명이 함께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외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 수익은 반드시 추징됩니다: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매도대금, 매수대금 상당액 등)은 전액 추징되며,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관련 있는 물품은 몰수됩니다.
• 수사 협조 및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진솔한 반성과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록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류의 종류, 양, 범행 횟수,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이나 유통은 매우 중하게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