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6가단139009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악기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원고가 피고 B에게 악기 및 관련 용품의 판매를 위탁했으나, 피고 B가 이를 횡령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악기와 판매대금을 횡령하였고, 원고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미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횡령액과 차량 관련 비용을 청구했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로서 피고 B와 공동으로 횡령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 C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에게 횡령액에서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차량 관련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횡령액과 차량 등록비, 보험료, 할부금, 미납 통행료 및 과태료를 포함한 총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