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반환 소송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11억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를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1억 8천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 피고 B: 원고 A에게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를 임대해준 임대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5월 29일 피고 B로부터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 11억 8천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21년 8월 30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21년 9월 2일 전입신고를 마친 후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7월 12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 기간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이 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2023년 8월 30일)이 지난 후인 2023년 10월 17일 피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와 그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2023년 8월 30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억 8천만 원과 함께 2023년 10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는 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합니다.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는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한 것은 대항력을 갖추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도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아파트를 인도했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2023년 10월 18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근거가 됩니다. 이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적용될 수 있으며, 임차주택 인도 완료 시점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우편과 같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임차 주택 인도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주요 요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