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대차 계약해지 후 보증금을 공탁하고 원고에게 지급한 사건에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요청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발생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피고의 주택에 입주했으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차임을 연체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반소를 통해 자신이 부담한 입주자부담금과 누수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공탁한 금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의 명목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입주자부담금에서 집행비용을 회수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소멸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