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전달하고 송금한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050만 원의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취한 이익이 소액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신규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또는 위약금 명목의 현금을 요구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한 사람들
• 피해자 B, I: 보이스피싱 조직과 피고인 A의 기망 행위로 인해 각각 750만 원, 2,300만 원 등 총 3,050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환대출 또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특정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금융거래법 위반 위약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020년 6월 5일, 성명불상 조직원이 C은행 D이라고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했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현금을 요구했고,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F빌딩 앞에서 B로부터 750만 원을 받아 그중 730만 원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2020년 6월 1일과 4일, 성명불상 조직원이 J K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했습니다. 신용한도가 좋아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로 다른 대출을 받게 한 후, 즉시 계약 철회 및 법무법인 납입증을 받아오라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5일 서울 종로구 N O 매장에서 I로부터 2,300만 원을 받아 그중 2,265만 원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가담자로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범행 기획, 역할 분담, 실행 등 전 과정에서 주범들에 비해 지위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며, 공동가공 의사도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한 이익이 편취액 대비 소액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벗어나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 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고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기능적으로 역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현금 인출 또는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계좌 보안 강화 명목으로 현금을 특정 장소에 두라고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니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지정하는 장소에 돈을 전달하거나 모르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단순한 심부름이나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면 즉시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