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절차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제출

•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 관할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피신청인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 대리인 선임

  •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송달

•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178조제1항).

심리기일의 지정

• 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258조제1항).

•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3항).

제소전화해의 성립 또는 불성립

• 제소전화해의 성립

  •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소전화해 조서의 효력

    •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 제소전화해의 불성립

  •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

  •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

  •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

소송의 제기

• 제소전화해가 불성립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

• 소송제기 시점

  • 적법한 소송제기의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전단).

  •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후단).

• 소송제기 기한

  • 소송의 제기는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본문).

  •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