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원 동원

동원 명령

•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해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 전단).

• 동원을 명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 후단).

동원 명령의 방법

•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의 시기·지역·대상·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 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 대장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

•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다음의 방법 중 적합한 방법으로 민방위 대원을 정해진 시간 내에 동원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사이렌·타종·경적·신호기

  •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전달

  •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

  •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동원 시 복종의무

• 동원 명령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4항).

동원 명령 유예 대상

•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3항).

1. 신체장애로 교육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원 명령 유예 신청

• 동원을 미루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해당 민방위 대장을 거쳐 동원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본문).

1.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2.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거주지 통장·이장의 확인서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

동원 해제

• 동원 명령자는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제 시간 및 해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5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동원 해제 명령은 동원 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민방위대 동원 시 직장 보장

•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사람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해서는 안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6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