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맥주 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동업 관계가 해산된 후, 전 동업자 중 한 명인 채무자가 조합 재산을 독점적으로 이용하여 유사 사업을 계속하자, 다른 동업자들이 조합 재산 보전 및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해 영업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동업 관계 해산 시점을 인정하고, 채무자가 맥주 재고와 거래처 영업권을 독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영업금지 및 거래처 접촉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미 다른 절차로 보전된 부분은 각하 또는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 A, B와 채무자 C는 2014년 1월경부터 'D'라는 상호로 맥주 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해왔습니다. 2020년 3월 9일, 채무자 C는 '동업계약서 작성 거절, 세무회계 자료 비공개,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동업 관계 해산을 통지했습니다. 채권자들 또한 동업 관계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며, 동업 해지 및 청산 절차 진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C는 청산에 협조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던 점을 이용하여 조합 재산인 맥주 재고, 거래처 등 영업조직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며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특히 채무자는 2020년 10월경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구 D이자 G 새 출발'이라는 홍보문을 SNS에 게시하며, 기존 조합의 거래처로부터 맥주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등 독자적인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조합 재산을 보전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업 관계 해산 시점에 대한 판단, 해산된 조합 재산의 범위 및 보전 필요성 인정 여부, 동업 해산 후 전 동업자가 조합 재산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영업하는 행위의 금지 가능성, 가처분 신청 시 재산 및 권리의 명확한 특정 필요성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 관계가 이미 2020년 3월경 해산되었으나, 채무자가 조합 재산인 맥주 재고와 거래처 영업권을 배타적으로 점유·지배하며 독자적인 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다른 동업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 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해당 재산 사용 영업 및 거래처 접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거나 이미 다른 방식으로 보전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은 각하 또는 기각하여, 가처분 신청 시 정확한 재산 특정과 보전 필요성의 소명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동업 해산 시 청산 절차의 중요성과 조합 재산 보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