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사모펀드 운용사가 무려 51% 증가하면서 2024년 말 기준 41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신설 운용사가 많아지면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각종 법률 위반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률 위반 사례에는 직무정보 이용금지 위반,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 이익 훼손, 준법감시인 미선임 및 겸직금지 위반, 의결권 행사 내용 미공시 등이 포함되며, 이는 투자자 신뢰 저하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모운용사 CEO 150명에게 직접 설명회를 개최해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시장퇴출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운용사는 투자자의 자산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해 투자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설 사모운용사에서 준법감시인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겸직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통제의 핵심 요소인 리스크관리와 법규 준수 모니터링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사모운용사는 CEO가 직접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2026년 7월부터 적용될 책무구조도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규제 준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준법감시인 양성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실무자들의 법규 이해도와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습 중심의 교육과 2026년 시행 예정인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 과정은 신설 운용사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향후 업계 전반의 법규 준수 문화 확산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사모운용사 CEO 및 준법감시인 대상 정기적인 설명회와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 적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성장하는 사모펀드 시장에서 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하며, 자본시장에 필수적인 모험자본 공급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시장에서 반복되는 법률 위반행위 근절과 내부통제 강화라는 두 축을 통해 사모운용사 업계의 전반적 책임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결정적인 기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