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신발을 팔고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여러 명품 브랜드의 위조 신발 총 1,172켤레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1,379켤레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판매된 위조 신발의 정품 시가는 약 5억 9천 5백만 원에 달했으며 보관된 위조 신발의 정품 시가는 약 10억 4천 9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된 위조 신발 5켤레를 몰수하며 판매 이익인 8,99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위조 신발을 판매하고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
• 상표권자들 (미국 'C 社', 이탈리아 'F 社', 프랑스 'I 社', 영국 'L 社', 이탈리아 'O 社'): 피고인에 의해 상표권이 침해된 명품 브랜드 회사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9월 17일부터 2019년 4월 2일까지 서울 양천구의 한 창고에서 미국 'C 社' 이탈리아 'F 社' 프랑스 'I 社' 영국 'L 社' 이탈리아 'O 社' 등 여러 명품 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신발 총 1,172켤레(정품 시가 595,989,000원 상당)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4일 같은 장소에서 위조 신발 1,379켤레(정품 시가 1,049,016,000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신발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압수된 위조 신발 5켤레를 몰수했습니다. 불법적인 판매로 얻은 수익 8,990,00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대한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위조 신발 판매 및 보관으로 상표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대규모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받았지만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상표법 제230조 (상표권 침해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위조 신발을 판매하고 보관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몰수): 상표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물건 즉 위조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위조 신발 5켤레가 몰수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조 신발 판매로 얻은 이익 8,990,000원 (판매가격 67,305,000원 - 구매가격 58,315,000원)이 이 법률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 사건에서는 여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기 침해한 행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여러 상표권 침해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의 확정 전이라도 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납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추징금 8,990,000원에 대해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 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품 거래는 정품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