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도메인,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자사의 영업표지를 무단 사용해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동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사용하는 상표를 두고, 피고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이름과 도메인을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상표 사용 금지, 상표 말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의 식별력이 미약하고, 광고 투자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상표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의 상표가 외관상 명백한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상표 사용 금지, 말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