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가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 규정이 있어 일시사용 임대차가 아님을 확인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정해진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전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기존 임대차')이 단기임대차였으며, 현재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기존 임대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일시 사용을 위한 단기임대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기간이 3개월로 설정되었지만, 실제로는 계속 연장되었고, 재개발이 즉시 진행될 상황이 아니었으며, 보증금이 포함된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또한, 이 사건 기존 임대차와 이 사건 임대차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며, 피고의 영업 활동이 계속되었고, 임대차 계약의 주요 조건들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별개의 임대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기존 임대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대차 기간이 짧게 설정되었지만, 재개발이 진행될 것을 피고도 알고 있었고, 피고의 영업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