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B를 성폭행으로 무고하였으나, 합리적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의 초대로 김해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B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B가 잠적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로는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피고인은 B를 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신고사실의 진실성이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B에 대한 성관계를 강제로 당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이를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B가 강간 혐의로 불기소된 사실만으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형량은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