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주식회사 주주들이 AC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상대로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약 1조 2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이 주식교환으로 인한 원고 적격 상실로 소를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AC라는 상장법인의 주주들이 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A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로, 피고들은 AC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회사의 자사주를 최대주주에게 저가에 매각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피고들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를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식교환으로 인해 AC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주식교환으로 인해 AC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인데,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잃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주주 지위 상실은 원고적격 상실로 이어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