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과 피고 E가 원고의 채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K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K의 질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피고 D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E가 피고 D 및 보조참가인과 공모하여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원고가 K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은 원고 자신의 채무를 상환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가 아닌 K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 E가 피고 D 및 보조참가인과 공모하여 원고의 채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