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임차인을 강간하고 또 다른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다시 추행한 사건, 징역 3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2018년 9월 1일에는 피해자를 강간했고, 9월 3일에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27일에는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 가능성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