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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치과 운영 자금을 빌려주고 치과에서 근무하였으나, 대여금 반환 및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A는 피고 B과 사망한 C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B이 실제 치과를 운영하면서도 C가 매출금 등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C의 상속인들(I, J, K, L)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은 차용증과 급여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상계 또는 공제할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해고가 정당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며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원고의 청구들 역시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피고 B의 치과에서 일하면서 밀린 임금 2억 1천 5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6천 5백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은 이 돈이 허위이거나 이미 상계, 공제할 채권이 있으며, 원고 A의 해고는 정당했고 임금 관련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과 사망한 C는 2016년 2월 22일 치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 A는 이 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하려는 사해행위이거나, 실제로는 피고 B이 운영하면서 C가 명의를 빌려주어 수익을 부당하게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C가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하여 피고 B으로 하여금 치과를 운영하게 한 사실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상황들을 근거로 피고 B뿐만 아니라 사망한 C의 상속인들에게까지 대여금 및 임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차용증상 대여금 및 임금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이 원고 A에게 주장하는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이 적법한지, 특히 소송의 적절한 시기를 놓쳐 제기된 것은 아닌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이 원고 A를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사망한 C가 피고 B이 운영한 치과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으므로, C의 상속인들이 원고 A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들이 원고 A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 A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 I, J, K, L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예비적으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와 피고들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고 A가 새롭게 제기한 C의 상속인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