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B와 망인 C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로부터 465,000,000원과 이자를 지급받으려 하며, 망인 C의 소송수계인들인 피고 I, J, K, L에게도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망인 C의 사망 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면서, 망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고,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피고 B는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허위이며, 상계할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 변경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계 주장과 공제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는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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