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가락시장 내 냉동창고를 임차하여 창고업을 운영하던 서한냉동 주식회사는, 냉동창고 보수 공사 중 시공업체 직원의 용접 작업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관 중이던 물품이 소실되고 영업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서한냉동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공사가 이행보조자(시공업체)의 과실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서한냉동 역시 화재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소홀했던 점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20% 제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서한냉동에 약 9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가락시장 내 냉동창고의 노후 시설 보수를 위해 주식회사 신세계엔지니어링과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신세계엔지니어링이 도산하자 연대보증사인 주식회사 서흥엔지니어링이 공사를 인수하여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보수 공사 중인 1995년 11월 25일, 2층 5호 창고의 제상수관(냉동설비의 성애 제거 온수관) 이음새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서흥엔지니어링 직원들이 용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날인 11월 26일 일요일, 냉동창고의 보온재(스티로폼 수지)가 인화성 물질임을 알면서도 불연재를 대거나 보온재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계속하다가, 용접 불꽃이 보온재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냉동창고 내 보관 중이던 농수산물 물품들이 소실되고, 창고 가동이 중단되어 서한냉동 주식회사는 영업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냉동창고 보수 공사를 위해 계약한 시공업체의 직원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창고 임차인인 서한냉동 주식회사에게도 화재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화재로 인한 창고 영업 일실손해 및 임치물 소훼 손해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서한냉동 주식회사에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59,958,756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원고 서한냉동 주식회사에게 총 943,800,458원(75,883,818원 + 1,103,866,755원) 중 원고의 과실을 20% 참작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화재 발생일인 1995년 11월 26일부터 2001년 6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3분의 1을, 피고가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냉동창고 임대인으로서 수선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보조자(시공업체 및 그 직원들)의 중대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서한냉동 주식회사 역시 휴일 작업 감독 소홀 및 화재 대비책 미비 등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원고에게 총 손해액의 80%에 해당하는 943,800,458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가 이행을 보조하게 한 자의 고의나 과실은 자기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설명: 이 법 조항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데 다른 사람(이행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 그 이행보조자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채무자 스스로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피고)는 임대인으로서 냉동창고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채무)가 있었고,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흥엔지니어링이라는 시공업체에 보수 공사를 맡겼습니다. 법원은 서흥엔지니어링과 그 직원들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의 '이행보조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행보조자인 서흥엔지니어링 직원들의 용접 작업 중 중대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서한냉동 주식회사(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민법 제391조에 따라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보조자가 반드시 채무자의 직접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명: 이 조항은 누군가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용자'(예: 고용주)가 자신의 '피용자'(예: 직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제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책임을 지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서흥엔지니어링의 직원들과 직접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원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보다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이라는 계약적 관계에서 발생한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 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면책 사유(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등)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주된 법리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채무자 본인의 과실로 보는 민법 제391조에 있었습니다.
또한,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 서한냉동 주식회사의 화재 발생 및 피해 확산에 대한 일부 책임(20%)이 인정되어 최종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배상액을 줄이는 원칙입니다.
만약 상가나 창고 건물의 임대인이라면, 건물의 보수 공사를 진행할 때 시공업체 선정에 신중해야 하며, 특히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계약된 업체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시 안전 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주관하는 공사라 할지라도, 자신의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임대인 및 시공업체에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공간에서의 용접 등 불꽃 작업 시에는 작업 전에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불연재로 보호하는 등 철저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작업 중에도 소화 장비를 비치하며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휴일 작업 등 정상적인 작업 일정 외의 작업은 감독 소홀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 계획과 감독이 필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물품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소방 시설 및 대피 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