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한 사건

피고인 A가 2019년 7월경 부산 지역의 불특정 장소에서 친구 B, C과 함께 4차례에 걸쳐 일반 담배에 합성대마를 묻혀 흡연하고, 친구들에게도 건네주어 사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친구들에게 합성대마를 제공하고 함께 흡연한 자
• 친구 B, C: 피고인 A로부터 합성대마를 건네받아 함께 흡연한 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년 7월 초부터 7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부산 중구, 사하구 등지에서 불상의 PC방 흡연실, 도로, 술집 화장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친구 B, C과 함께 총 4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일반 담배에 묻혀 흡연하고 친구들에게도 제공하여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친구 B의 소변 검사에서 합성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는 등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합성대마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다만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80,000원을 추징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4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한 점,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흡연량이 많지 않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추징을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합성대마(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를 직접 사용하고 친구들에게도 제공하여 함께 사용하게 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약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집행유예 제도를 설명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대한 집행이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특정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는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마약류 구입에 사용된 비용 등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징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8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재산형(벌금, 추징 등)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가납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범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타인과의 공모 여부, 사용 횟수, 양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의 권유로 마약류를 접하게 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해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우므로 호기심이라도 절대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들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으로 얻은 이득이나 구매 비용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