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세 명은 대마,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LSD, 메틸페니데이트 등 다양한 마약류를 서로 나누어 주고 사용하며, 일부는 판매까지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마약류 몰수, 그리고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에 고의가 없었다거나 출국명령 집행정지로 불법 체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LSD, 메틸페니데이트 등 다양한 마약류를 불법으로 취급했습니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 아이디 'G'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과 공모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마약 광고를 하고, 경찰관에게 대마 2g을 0.004919 BTC(약 3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C에게 액상대마, 합성대마, LSD 등을 여러 차례 무상으로 교부했고, 피고인 B와 C는 이를 수수하고 함께 흡연하거나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친구에게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주기도 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알약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5일에 체류 기간이 만료된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2022년 2월 21일까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마약류를 의미하는 '허브', '고기', '떨' 등 은어를 사용하여 마약 거래 및 사용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출국명령 집행정지 결정이 체류 기간 연장 효과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와 C가 액상대마나 알약이 합성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줄 모르고 수수하거나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고의(특히 미필적 고의)의 유무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압수된 마약류(증 제14, 721호)를 몰수하며, 14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압수된 마약류(증 제2229호)를 몰수하며, 5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압수된 마약류(증 제3440호)를 몰수하며, 94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출국명령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체류 기간 연장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체류 자격 및 기간을 벗어나 불법 체류한 사실을 인정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와 C가 합성대마나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대화한 정황, 피고인 A의 진술, 다른 마약류 구매 시도 및 과거 흡연 전력, 그리고 약물 복용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해당 마약류를 취급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횟수, 마약 판매 가담 여부, 재범 기간 중 범행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캐나다 국적 외국인으로서 2021년 3월 25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년 2월 21일까지 불법 체류한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출국명령 집행정지 결정이 체류 기간 연장 효과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수수와 합성대마 수수 같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마약류를 취급한 경우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죄의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기에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에게는 이러한 정상 참작 감경이 적용되어 형량이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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