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년 7월 약 한 달 동안 5회에 걸쳐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인 5-F-ADB를 흡연하고 그 중 2회는 다른 사람(E)에게 건네주어 함께 흡연하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마약류 몰수 및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초부터 말까지 약 한 달간 부산 일대의 불특정 장소인 PC방 흡연실, 술집 화장실,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인 5-F-ADB를 흡연했습니다. 특히 7월 29일과 7월 31일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5-F-ADB를 에세 담배에 묻혀 흡연한 후 그 담배를 E에게 건네주어 E도 연기를 들이마시게 함으로써 마약류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인 5-F-ADB를 반복적으로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함께 흡연하게 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양형 기준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증 제1호)는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4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 한 달간 5회에 걸쳐 마약류를 흡연하고 타인에게 제공까지 한 점 마약류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흡연량이 비교적 많지 않고 초범이라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및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적용받은 핵심 법조항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5-F-ADB'는 JWH-018의 유사체로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따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률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마약류를 흡연하고 제공한 행위는 각각의 범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가족의 탄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용한 마약류를 몰수하고 구입 비용 14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재발을 막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추징금 등 금전 납부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불법 수익을 조속히 환수하여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종 마약류나 유사체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주변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마약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