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 특별준수사항으로 마약 등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 일반준수사항으로 선행 유지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전 남자친구 F와 만나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고 소변에서 소량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자 검사는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출된 마약의 양과 경위, 피고인이 그동안 보호관찰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할 만큼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연인 관계였던 전 남자친구 F를 다시 만났고 F가 마약 관련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변에서 소량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마약 사용 금지)과 일반준수사항(선행 유지)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마약 투약을 돕기도 하고 F가 준 물과 음료수를 마시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을 특별준수사항과 선행을 유지할 일반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변 정밀검사 결과 소량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간이검사에서는 음성이었고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마약 사용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전 남자친구 F와 어울려 일반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그동안 보호관찰소의 지도와 검사에 성실히 응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F를 만나게 된 경위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무거운 때'에 해당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 (집행유예의 취소): 이 조항은 보호관찰을 명령받은 집행유예 대상자가 준수사항이나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때'에만 법원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반만으로는 곧바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경위, 정도, 집행유예 대상자의 태도,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 F와 어울린 것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그간 보호관찰에 성실히 임했고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면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의 중요성: 집행유예 기간에는 법원에서 부과하는 특별준수사항(예: 마약류 사용 금지, 특정 교육 이수)과 일반준수사항(예: 주거지 변경 시 신고, 선량한 생활 유지, 범죄 저지를 염려가 있는 자와의 교제 금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작은 위반이라도 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 인물 관계 관리: 특히 과거 범죄 전력이 있거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과의 교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러한 인물을 만나게 되더라도 최대한 접촉을 피하거나 만남의 경위와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반응 검사 및 진술의 신빙성: 마약류 성분 검출 시 검출된 양이 매우 적거나 경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다면 법원이 위반 정도를 가볍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관찰관과의 협력: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지시에 성실히 따르고 정기적인 보고나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 사항 발생 시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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