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교부 및 제조 원료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직접 필로폰을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 물질과 도구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 및 몰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를 교부하고 소지했으며, 제조 목적으로 원료 물질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D: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10월경 본인이 운영하는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19일경 같은 장소에서 흰색 여과지, 깔대기, 페트병, 유리병 등에 묻어있는 필로폰 합계 1.39g과 액체 상태 필로폰 약 20㎖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로폰 제조법을 알게 된 후, 직접 필로폰을 제조하기 위해 삼각플라스크, 비이커, 깔대기 등 제조 도구와 함께 메틸아민 500㎖, 아세톤 500㎖, 염산 2㎖, 톨루엔 200㎖ 등 필로폰 제조를 위한 원료 물질을 보관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교부하고 소지했으며, 필로폰 제조 목적의 원료 물질을 소지한 행위들이 각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및 제조 도구 중 일부를 몰수하며, 필로폰 교부로 인한 시가 3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교부, 소지, 그리고 제조 목적 원료물질 소지 등 여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4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물질을 제조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제조를 위해 메틸아민, 아세톤, 염산, 톨루엔 등 원료 물질을 소지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 부분이 가장 무거운 죄로 판단했습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주고받는 행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넨 행위는 '교부'(수수)에 해당하며, 필로폰 1.39g 및 액체 필로폰 약 20㎖를 보관한 행위는 '소지'에 해당하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교부, 소지, 제조 목적 원료물질 소지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해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이 작량감경의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얻은 마약류 및 그 대금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압수된 필로폰과 제조 도구 등이 몰수되었으며, D에게 교부한 필로폰 1g의 시가인 30만원이 추징되었습니다. 감정 등으로 소모되어 현존하지 않는 압수물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소지나 교부뿐만 아니라 제조를 위한 원료 물질을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 제조 정보를 얻고 관련 물질을 구매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실제 제조에 이르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관련 행위에 대해 법원은 높은 형량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과거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은 몰수될 수 있으며, 범죄로 얻은 이익(예: 마약 판매 대금)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 등으로 소모되어 현존하지 않는 물건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