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약류사범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치료와 보호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마약류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또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등을 말함)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 청구 및 선고

•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합니다.
•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합니다.

치료감호의 내용

•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함)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감호하고 치료와 재활교육을 하며, 수용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피치료감호자는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 수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