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변호사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사건

주식회사 A가 D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피고 D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항소를 제기한 회사입니다. - 피고 및 피항소인 D: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D가 과거 스피드게이트 독점 공급계약 체결 및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원고에게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비등기이사로 재직하며 G사에 대한 스피드게이트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특정 조건의 계약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D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과거 원고의 비등기이사로 재직하며 특정 계약 관련 업무를 총괄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 주장이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법리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으며,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지 않거나, 제기된 주장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에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특정 부분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제1심 판결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상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명확한 역할과 책임 규정**: 이사나 임직원의 역할이 비등기이사와 같이 모호할 경우,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서면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 내용의 철저한 검토**: 독점 공급 계약이나 주요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 조건이 회사에 가장 유리한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유사 계약 조건들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증거 확보의 중요성**: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계약서, 회의록, 이메일, 금융거래 내역, 업무 지시서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특정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4. **판단 근거의 명확화**: 특정 계약이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주장할 경우, 단가 상승 요인이나 사후 지원 비용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약이 실제로 더 유리한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성인PC방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운영 사건

피고인들은 'F'라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도박사이트는 실제 딜러들의 바카라, 슬롯 게임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며 도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성인PC방 운영자들에게 도박사이트 이용 권한(코드)을 제공하고 관리하며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은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관리 권한을 받아 성인PC방 업주들의 게임머니 충·환전 및 민원 해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공범들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여 총 수십억 원 상당의 도금이 오가게 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징역형 및 집행유예, 몰수, 추징 등의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인PC방 운영자들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권한을 제공하고 관리하며 수익을 분배한 주요 운영자입니다. - 피고인 B, C: 불법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관리 권한을 받아 성인PC방 업주들의 게임머니 충·환전, 수익 정산, 베팅 장애 등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한 관리자들입니다. - 피고인 D: 피고인 B, C와 유사하게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 업무에 가담했으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활동했습니다. -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AZ'): 'F'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서버 관리, 개발자 모집, 충·환전 업무 등을 총괄한 본사 운영자입니다. - 성인PC방 운영자들: 피고인 A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 권한(코드)을 제공받아 손님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업주들입니다. - 손님들: 성인PC방을 방문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F'라는 이름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이 도박사이트는 바카라, 슬롯 게임 등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며 도박을 유도했습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일명 'AZ')은 피고인 B에게 사이트 관리 및 수익 정산 업무를 제안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D을 영입했습니다. 동시에 총책은 피고인 A에게 도박사이트 이용 권한(코드)을 성인PC방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관리하여 수익을 나누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서울에 있는 15곳의 성인PC방에 코드를 지급하여 총 15억 8천여만원 상당의 도금을 충전하게 하고 도박 장소를 개설했습니다. 피고인 B, C는 2024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성인PC방 업주들로부터 총 35억 9천여만원 상당의 도금을, 피고인 D은 2024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3억 9천여만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른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피고인 A의 경우 본인 소유의 현금이 도박수익인지 여부, 피고인 B의 경우 압수된 물품이 해당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을 특정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권 9천5백만원 및 농협체크카드, 우리은행통장, OTP카드, 노트 복사본 등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주장한 상속재산이나 임대료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몰수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Sandisk USB, 농협은행 OTP카드 등을 몰수했으며, 범죄수익 1천3백만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단, 다른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일부 압수물은 이 사건 범죄와 무관하다고 보아 몰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천3백만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 범행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검사가 주장한 범죄수익 4억 4천8백여만원에 대한 추징 요청은, 각 성인PC방의 개별 매출이나 도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수익 구조 및 지분율도 달라 범죄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인정하며, 각자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고려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몰수, 추징 등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그 관련성과 특정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몰수 또는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거나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성인PC방 등을 통해 손님들이 도박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관리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및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에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9천5백만원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인정되어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USB 등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물건으로 인정되어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무관한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 및 제10조 제1항(가액의 추징)**​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B와 C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보수 1천3백만원은 그 금액이 특정되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검사가 제시한 범죄수익 산정 방식이 명확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이 기각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은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추징, 몰수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은 확정 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산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의 효력을 가지는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져 판결 확정 전에도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관리에 가담하는 행위는 '도박장소개설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익금 정산이나 코드 제공, 고객 관리 등의 업무라도 불법 도박과 연관되어 있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도박 관련 자금은 본인의 합법적인 수입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출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거나 범죄 수익으로 판단될 경우 몰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된 현금이나 물품은 정확한 증거를 통해 합법적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수익 추징은 범죄 관련성이 명확하고 그 금액이 특정될 때 가능하므로, 수익 계산 방식이 불분명할 경우 추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범행 가담 기간,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는 이러한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수칙 위반으로 항소심 유죄 확정 판결

여러 피고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부터 K까지 11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한 당사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여부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 법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자유심증주의 등 재판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리가 정당한지, 그리고 증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이러한 법리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집합 금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들은 법적 의무를 동반하므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중 보건과 관련된 지침이나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사건

주식회사 A가 D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피고 D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항소를 제기한 회사입니다. - 피고 및 피항소인 D: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D가 과거 스피드게이트 독점 공급계약 체결 및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원고에게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비등기이사로 재직하며 G사에 대한 스피드게이트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특정 조건의 계약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D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과거 원고의 비등기이사로 재직하며 특정 계약 관련 업무를 총괄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 주장이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법리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으며,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지 않거나, 제기된 주장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에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특정 부분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제1심 판결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상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명확한 역할과 책임 규정**: 이사나 임직원의 역할이 비등기이사와 같이 모호할 경우,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서면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 내용의 철저한 검토**: 독점 공급 계약이나 주요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 조건이 회사에 가장 유리한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유사 계약 조건들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증거 확보의 중요성**: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계약서, 회의록, 이메일, 금융거래 내역, 업무 지시서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특정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4. **판단 근거의 명확화**: 특정 계약이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주장할 경우, 단가 상승 요인이나 사후 지원 비용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약이 실제로 더 유리한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성인PC방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운영 사건

피고인들은 'F'라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도박사이트는 실제 딜러들의 바카라, 슬롯 게임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며 도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성인PC방 운영자들에게 도박사이트 이용 권한(코드)을 제공하고 관리하며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은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관리 권한을 받아 성인PC방 업주들의 게임머니 충·환전 및 민원 해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공범들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여 총 수십억 원 상당의 도금이 오가게 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징역형 및 집행유예, 몰수, 추징 등의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인PC방 운영자들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권한을 제공하고 관리하며 수익을 분배한 주요 운영자입니다. - 피고인 B, C: 불법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관리 권한을 받아 성인PC방 업주들의 게임머니 충·환전, 수익 정산, 베팅 장애 등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한 관리자들입니다. - 피고인 D: 피고인 B, C와 유사하게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 업무에 가담했으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활동했습니다. -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AZ'): 'F'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서버 관리, 개발자 모집, 충·환전 업무 등을 총괄한 본사 운영자입니다. - 성인PC방 운영자들: 피고인 A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 권한(코드)을 제공받아 손님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업주들입니다. - 손님들: 성인PC방을 방문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F'라는 이름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이 도박사이트는 바카라, 슬롯 게임 등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며 도박을 유도했습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일명 'AZ')은 피고인 B에게 사이트 관리 및 수익 정산 업무를 제안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D을 영입했습니다. 동시에 총책은 피고인 A에게 도박사이트 이용 권한(코드)을 성인PC방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관리하여 수익을 나누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서울에 있는 15곳의 성인PC방에 코드를 지급하여 총 15억 8천여만원 상당의 도금을 충전하게 하고 도박 장소를 개설했습니다. 피고인 B, C는 2024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성인PC방 업주들로부터 총 35억 9천여만원 상당의 도금을, 피고인 D은 2024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3억 9천여만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른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피고인 A의 경우 본인 소유의 현금이 도박수익인지 여부, 피고인 B의 경우 압수된 물품이 해당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을 특정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권 9천5백만원 및 농협체크카드, 우리은행통장, OTP카드, 노트 복사본 등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주장한 상속재산이나 임대료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몰수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Sandisk USB, 농협은행 OTP카드 등을 몰수했으며, 범죄수익 1천3백만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단, 다른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일부 압수물은 이 사건 범죄와 무관하다고 보아 몰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천3백만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 범행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검사가 주장한 범죄수익 4억 4천8백여만원에 대한 추징 요청은, 각 성인PC방의 개별 매출이나 도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수익 구조 및 지분율도 달라 범죄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인정하며, 각자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고려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몰수, 추징 등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그 관련성과 특정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몰수 또는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거나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성인PC방 등을 통해 손님들이 도박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관리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및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에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9천5백만원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인정되어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USB 등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물건으로 인정되어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무관한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 및 제10조 제1항(가액의 추징)**​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B와 C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보수 1천3백만원은 그 금액이 특정되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검사가 제시한 범죄수익 산정 방식이 명확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이 기각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은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추징, 몰수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은 확정 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산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의 효력을 가지는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져 판결 확정 전에도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관리에 가담하는 행위는 '도박장소개설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익금 정산이나 코드 제공, 고객 관리 등의 업무라도 불법 도박과 연관되어 있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도박 관련 자금은 본인의 합법적인 수입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출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거나 범죄 수익으로 판단될 경우 몰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된 현금이나 물품은 정확한 증거를 통해 합법적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수익 추징은 범죄 관련성이 명확하고 그 금액이 특정될 때 가능하므로, 수익 계산 방식이 불분명할 경우 추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범행 가담 기간,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는 이러한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수칙 위반으로 항소심 유죄 확정 판결

여러 피고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부터 K까지 11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한 당사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여부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 법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자유심증주의 등 재판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리가 정당한지, 그리고 증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이러한 법리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집합 금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들은 법적 의무를 동반하므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중 보건과 관련된 지침이나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