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관계를 주장하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

원고 A는 선박부품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B 회사와 선박부품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C 회사에 대해 고용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과 주거비, 차량 관련 비용, 이사비용, 위자료 등을 합한 총 6억 2,88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고용 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들과 고용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임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B: 선박부품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이 회사와도 고용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 주식회사 C: 선박부품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이 회사와 고용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전에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경 피고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주위적으로는 피고 C와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임금 상당액 2억 6,930만 원, 주거비 5,200만 원, 자동차 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 1억 5,000만 원, 이사비용 600만 원, 위자료 1억 5,150만 원 등 총 6억 2,88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 C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해당 법원은 2020년 11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다시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용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전소의 기판력을 이유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 B는 원고와의 고용 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와 피고 회사들(B, C) 사이에 고용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전에 피고 C를 상대로 제기된 동일한 내용의 소송 판결(이 사건 전소)의 기판력이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원고 A가 피고 B와의 고용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이전에 피고 C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피고 B와의 고용 관계를 입증할 만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제출된 근로계약서는 싱가포르 소재의 별개 회사와 작성된 것으로 보여 고용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확정된 판결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분쟁을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안정성 제도로서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른 '기판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이미 동일한 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여 법관에게 확신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와의 고용 관계를 주장했으나, 근로계약서 등 고용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청구와 원인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판력'이라는 법적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자신의 주장이 과거 소송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에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자료, 사원증 등 고용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만으로는 고용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특정인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각 회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인으로 취급됩니다. 특정 회사의 채무를 다른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려면 '법인격 남용'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각 손해 항목에 대한 영수증, 지출 내역 등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경우에도 그 근거와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