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어음을 발행했으나 원고가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요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부동산 개발 회사가 피고와 호텔 분양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뒤, 분양대금과 수익금 지급 등에 관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호텔 객실을 분양하고, 분양대금 9억 원에 대해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약정에는 착공 예정일, 분양허가서 발급 예정일, 준공 예정일, 분양금액, 수익률, 수익금 지급시기 및 방법, 대출 실행 시 잔여분 반환시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제공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이 대여금 채무에 해당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고려할 때 강제집행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객관적 의미를 고려해야 하며, 이 사건 약정이 대여금 채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여원금에 충당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분양계약이 이전 약정의 효력을 대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