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B이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늦게 입주가 가능하게 되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2018년 7월경 하남시에 신축 예정인 건물의 한 점포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B가 약속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건물을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입주예정일이 당초 약속과 달리 연기되었고, 공사 지연은 원고의 동의를 받은 설계 변경 때문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시공사인 피고 C는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 약정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위약금을 포함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일 변경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설계 변경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와의 약정이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의무까지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