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과 B의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A·징역 8개월, 피고인 B·징역 1년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명령, 몰수 및 추징금 명령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불법적으로 취급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25일경 B에게 돈을 주고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매수했고, 이후 여러 차례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필로폰을 자신의 집에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알선해주었으며, 2021년 12월 11일 자신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 증인 진술, 감정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수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었지만,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여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2001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필로폰 알선과 투약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2021년 7월 20일경 필로폰 매매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