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세 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필로폰 매도와 수수에, 피고인 B는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에, 피고인 C은 필로폰 수수와 투약 및 소지에 각각 관여했습니다. 특히 A과 B는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러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추징, 몰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2022년 4월 말경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 불상량(약 0.03g)을 C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전달했습니다. A은 2022년 4월 28일 B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매도했으며, 같은 날과 2023년 7월 하순경 C에게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2회에 걸쳐 건네주었습니다. B는 2023년 10월 24일 텔레그램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5g을 200만 원에 매수하여 수거했고, 2023년 11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4g을 투약했으며, 2023년 11월 2일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3g을 소지했습니다. C는 2022년 4월 28일, 2022년 4월 말, 2023년 7월 하순경 A과 B로부터 필로폰을 3회에 걸쳐 수수했고, 2022년 4월 29일, 2022년 7월 13일, 2023년 10월 31일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했으며, 2023년 11월 1일경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69g을 소지했습니다.
마약류(메트암페타민, 필로폰)의 불법 매매, 수수, 투약, 소지 행위의 유죄 여부, 피고인 A과 B의 누범 기간 중 재범 여부 및 이로 인한 가중 처벌의 적정성,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재범 위험성에 따른 엄정 대처의 필요성, 공급자와 단순 투약자 간의 처벌 수위 차등 적용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금 625,500원을, 피고인 B에게는 판시 제1항 및 제3의 가.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고 추징금 2,4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고 추징금 522,500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마약류의 공급자 역할을 한 피고인 A과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 A, B에게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C은 초범임에도 여러 차례 마약류를 수수하고 투약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B와 C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매매, 수수, 소지, 투약 등)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피고인들의 필로폰 관련 모든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가 C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기로 공모한 행위에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어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가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고 그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은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전의 확정판결이 있는 특수협박죄 등과 이 사건 마약류 범죄가 형법 제37조(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B와 C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마약류 등의 물건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몰수되었으며, 마약류 매매 등으로 얻은 재산상 이득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징금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취급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매매, 수수, 소지, 투약 등 모든 관련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중독성이 강해 한번이라도 접하면 강력한 법적 처벌과 함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유통하고 공급하는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경우 압수된 마약류는 몰수되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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