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을 임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C에 영업위탁하였고, 이 회사는 해산 후 같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K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원고는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으나,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K에게도 임대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자신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K와의 계약은 무권대리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인으로서의 의사가 일치했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임대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했고, 이는 개인사업체 K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K의 계좌에서 수익금을 수령한 사실과 다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는 K에게도 임대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수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F가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