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방실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적법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보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이 상고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해 양형부당 주장이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