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생전에 부동산을 사용하고, 사망 후에는 원고들 중 선택된 수증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인증여계약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의 협력 의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을 수증자로 선택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준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인증여에서의 가등기 요건, 법률행위의 해석, 이행거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상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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