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법원에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원심 법원은 제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제시한 이유에 따라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결이 논리적이고 경험 법칙에 부합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유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