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오류로 인한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

2003년에 치러진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2차 시험에서 출제된 '부동산공법' 과목의 특정 문제에 대한 정답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특정 답항 하나만을 정답으로 인정했으나, 시험에 응시했던 일부 수험생들은 다른 답항 또한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문제의 특정 답항 하나를 추가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답항을 선택했던 수험생 5명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다른 문제들에 대한 이의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아 일부 수험생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1외 6인: 2003년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들입니다. 이들은 시험 문제의 오류로 인해 불합격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3년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수험생들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03년 9월 21일에 실시된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2차 시험 중 '부동산공법 A형 81번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④번 답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답으로 발표했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많은 수험생들은 ①번 답항 또한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번 답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기술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이 진술이 틀린 것이므로 ①번 답항은 사실상 정답이 될 수 없음에도 출제 기관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 출제에 대한 재량권의 한계와 그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2차 시험 '부동산공법 A형 81번 문제'의 ①번 답항이 출제 기관의 주장대로 명백히 틀린 오답인지 아니면 ④번 답항과 마찬가지로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이라는 법리적 해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1, 2, 3, 5,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들 원고들이 선택했던 '부동산공법 A책형 81번 문제'의 ①번 답항도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정답으로 처리하면 합격 기준 점수인 60점을 넘어서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원고 4, 7이 주장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시험 출제 기관의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출제 행위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시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민의 권리 및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적 해석을 확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 오류로 불합격 처리되었던 일부 수험생들은 다시 합격 여부를 판단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시험 출제 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 위원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문제 내용과 구성에 대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시험의 목적에 맞게 수험생의 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하며, 그 한계를 넘어서면 출제 행위는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해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외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토지 거래 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는 ①번 답항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참고 사항

시험을 치른 후 문제나 답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최 측에 이의 제기를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도 문항이나 답항의 해석에 따라 복수 정답이 존재할 수 있으며, 출제 기관의 판단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답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획 수립 과정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따져봐야 합니다. 시험 문제 내용, 본인의 답안, 관련 법령 및 학설 등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