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 등

이러닝 계약을 한 소비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이러닝 계약의 해제ㆍ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러닝 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해제ㆍ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및 효력발생 시기

• 이러닝학습자는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이러닝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1항].

• 이러닝학습자의 청약철회는 이러닝학습자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2항 전단].

•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는 이러닝학습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러닝학습자에게 회신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2항 후단].

청약철회의 효과

•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는 이러닝학습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 영업일 내에 이러닝학습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3항].

• 청약을 철회할 때 교재 등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이러닝학습자가 이를 부담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4항].

•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이러닝학습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5항].

중도해제

• 이러닝학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러닝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1항].

  • 이러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이러닝 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가 온라인학습자의 동의 없이 무료 이러닝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닝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이러닝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는 이러닝학습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러닝 중도해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을 전액을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6조제1항·제2항].

중도해지

•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2항].

•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온라인학습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총 계약대금의 10%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6조제1항·제3항].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는 이러닝 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금액 산정

• 이러닝학습자의 일부 이용금액을 공제하기 위한 이용금액 산정방법은 다음 구분에 따릅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8조].

  • 학습기간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1일 이용대금 X 기 이용일수

  • 학습회차를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및 개별 구매 콘텐츠의 경우: [분당 이용대금 X 이용시간(분)].

  • 이러닝 콘텐츠를 열거나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1파일 당 1강좌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 그 밖의 요금제: 요금제 별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의 정책에 따라 산정

환급수단 및 지연이자

•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가 이러닝학습자에게 이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학습자가 대금을 결재한 때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9조제1항 전단].

  • 만약,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할 환급수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9조제1항 후단].

• 이러닝사이트 운영자가 이러닝학습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