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이의신청 대상

•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이의신청 기간

• 이의신청은 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결과통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한 재심청구

•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 위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계약분쟁조정 청구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제3절 1. 가.).

  • 그 밖에 이의 신청 및 재심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3절 조정의 청구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